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or오 sold소울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iping파이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or오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9. An앤 off-site오^f프-사잇 piping파이핑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An앤 off-site오^f프-사잇 piping파이핑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iping파이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2);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