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eets밋츠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hose후즈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hat^ð댓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임포터 sells셀즈 or오 delivers,딜리^v버즈 or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keeps킵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conducting컨덕팅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