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4 (Certification of Safety Equipment)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manufactures or imports safety equipment shall obtain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before selling or using the safety equipment; provided that all or part of the certification may be exempted for safety equip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afety equipment that has undergone inspection or certification of safety under other statutes.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Safety equipment that must obtain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but has not done so shall not be transferred, leased, or used or displayed for the purpose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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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