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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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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2 (Maintenance of Quality of High-Pressure Ga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quality콸러티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and앤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mporter임포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o소우 as애즈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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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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