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차입금)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7 (Borrowings)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 expenditure resources of the Special Account are insufficient, long-term borrowing may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Special Account within the amount approved by a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 its funds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the Special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s at its own expense.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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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