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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8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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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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