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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5 (Expenditures)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talent-training탤런트-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gionalr리저늘 talent-training탤런트-트r레이닝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fostering유너v버서티-f파스터r링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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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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