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o투 invest인^v베스트 funds^f펀즈 strategically,스트^r러티지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at^ð댓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supports서포츠 or오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funds^f펀즈 for^f포 schools,스쿨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on안 its잇츠 effects이^f펙츠 on안 schools,스쿨즈 and앤드 on안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support서포트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unds^f펀즈 for^f포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