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