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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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on안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ir^ð데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