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8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ncient에인천트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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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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