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5-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삭제<2020.12.8>

1. Deleted.딜리티드 <2020.12.8>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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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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