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5-2 (Regional Deliberation Committee 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1) A어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2023.8.8>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1.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2.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3.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experts엑스펏츠 each이치 in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form퍼^f폼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budget.버짓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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