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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7-4 (Priority Employment of Residents of Designated District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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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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