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7-3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Resident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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