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17-5 (Support for Project Implementers)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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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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