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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stablishment Act, Article 6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of Professors, etc.)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5.29>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Dean.딘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6.5.29>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who후 are아 not낫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special스페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irð데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appeal어필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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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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