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6 (Qualification Standards for Teachers and Teaching Assistants)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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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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