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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1-4 (Litigation Support)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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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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