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20 (Standards for Payment of Rewards for Meritorious Service in Apprehending Criminals, etc.)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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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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