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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8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for Meritorious Service in Apprehending Criminals, etc.)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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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3. Among어멍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police펄리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pprehending애프r리헨딩 a어 criminal,크r리머늘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ward.r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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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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