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8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for Meritorious Service in Apprehending Criminals, etc.)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3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provided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 criminal;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submitted evidence proving the facts of a crime;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3. Among other persons who have cooperated with police investigative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apprehending a criminal, a person recognized by the Reward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11-3 (2) of the Act as eligible for a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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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