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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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9.19>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never웨네^v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