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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7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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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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