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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6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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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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