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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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1,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may메이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eyond비안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ispatch디스패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