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Police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rticle 31 (Filling Vacancies Arising from Dispatch, etc.)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3.10.10>

(1)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for^f포 a어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4), a어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nk^r랭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3.10.1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remaining^r리메이닝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goes언더고우즈 training트^r레이닝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social소우실 adaptability어댑터빌러티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어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2024.8.13, 2025.1.31, 2026.9.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o투 sick식 leave,리^v브 is이즈 ordered,오더드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ick식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2.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cluding인클루딩 leave리^v브 for^f포 family^f패멀리 events이^v벤츠 due두 to투 a어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ordered,오더드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consecutive컨세큐티^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ordered오더드 while와일 approving어프^r루^v빙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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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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