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파견근무)

Article 30 (Dispatched Service)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5.5.13, 2007.10.4, 2016.2.3, 2016.12.30, 2019.11.5, 2020.10.27>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national내셔늘 project프^r라젝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2.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e두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workload워클로우드 at앳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jointly조인틀리 perform퍼^f폼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lose클로우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5. Where웨어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bilities어빌러티즈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bilities어빌러티즈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7.10.17>

(2)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7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6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bilities;어빌러티즈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0.4, 2008.2.29, 2011.10.17, 2013.3.23, 2014.11.1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nior시니어 Inspector인스펙터 or오 below빌로우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nior시니어 Inspector인스펙터 or오 below빌로우 has해즈 ended:엔디드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or오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6, and앤드 7;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during두^r링 a어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is이즈 returned^r리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7.10.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en웬 dispatching디스패칭 or오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6, and앤드 7.

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person퍼슨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26.3.10>

(6) When웬 consulting컨설팅 on안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rank^r랭크 and앤드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Quotas쿼우터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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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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