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or오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refusal^r러^f퓨즐 to투 take테이크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in인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o투 ratify^r래터^f파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낫 to투 pay페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