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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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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4 (Obligations, etc. of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2)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7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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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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