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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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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7-6 (Change of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2019.4.30, 2020.1.29, 2021.6.15, 2025.1.21, 2025.10.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o소우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ange,체인지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2.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3.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3. A어 harbor하버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4.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4. A어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5.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6.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rina머r리나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7.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edical메더클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Medical메더클 Complexes;캄플렉시즈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8.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9.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9. A어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10.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new누 airport에어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ew누 Airports에어포츠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12.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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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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