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7, 8,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re웨어 a어 citizen시터즌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dmission애드미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ites,사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ites,사잇츠 to투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to투 foreigner^f포^r러너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7) For^f포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imed에임드 at앳 training트^r레이닝 internationalized인터내셔널라이즈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regions^r리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3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Articles아터클즈 23, 24, 26, 29,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permit퍼밋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higher,하이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4.4>

(10)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