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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1 (Payments for Current Transactions)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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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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