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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Among어멍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삭제<2011.8.5>

3. Deleted.딜리티드 <2011.8.5>

4. 삭제<2011.8.5>

4. Deleted.딜리티드 <2011.8.5>

5. 삭제<2011.8.5>

5. Deleted.딜리티드 <2011.8.5>

6. 삭제<2011.8.5>

6. Deleted.딜리티드 <2011.8.5>

7. 삭제<2020.9.8>

7. Deleted.딜리티드 <2020.9.8>

8. 삭제<2011.8.5>

8. Deleted.딜리티드 <2011.8.5>

9. 삭제<2011.8.5>

9. Deleted.딜리티드 <2011.8.5>

10. 삭제<2021.9.14>

10. Deleted.딜리티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ere워 handled.핸들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1.9.14, 2025.5.20,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1.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2. Forwardingf포워딩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y바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ithout위ð다웃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5. Permits퍼밋츠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6. Orders오더즈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대집행

7.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0.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1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1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고시

1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14. Orders오더즈 to투 sell셀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15.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

1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18.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1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9조의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0.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2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24.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2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harmaciesf파머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27조의7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

2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7.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28.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4)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12, 16, and앤드 2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uthority어θ쏘r러티 Head헤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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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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