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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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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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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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