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0-6 (Requests for Preliminary Review)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1. 허가 가능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허가 업체 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be비 permitted;퍼미티드

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3.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USD어스드 500 million밀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in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d스테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1) (excluding익스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mong어멍 Article아터클 20-5 (1)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a)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USD어스드 500 million밀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c)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loan론 commitment커밋먼트 letter레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ment커밋먼트 letter레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ceipt^r리싯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20-5 (1) 3;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Acquiring어콰이^r링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land랜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land랜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a)어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b)비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c)시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3;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d)디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Four^f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s);피^r리어즈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3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a)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by바이 use,유스 shall섈 be비 1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b)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1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5.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5.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gain.어겐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facts^f팩츠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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