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1-4 (Methods of Supplying Developed Land, etc.)

①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4.11.4, 2021.9.14>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제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to투 its잇츠 member멤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2) 4;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1.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1, 2016.8.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or오 smaller스몰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for^f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and랜드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4)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supply);^r리서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2.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4.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8.5, 2012.9.21>

(5)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3.3.23, 2025.10.1>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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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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