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벌칙)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cruits^r러크^r룻츠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6조를 위반하여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s클로우지즈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