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2)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lan.플랜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3.23>

(3)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odify,마더^f파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school스쿨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