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least리스트 12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1. 명칭

1. Name;네임

2. 설립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4. 대표자

4.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학칙

5.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6. 학교헌장

6. School스쿨 charter;차터

7. 학사운영계획(학과ㆍ전공ㆍ학생정원ㆍ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7.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epartments,디파트먼츠 majors,메이저즈 student스투던트 quotas,쿼우터즈 curricula,커^r리큘라 etc.);엣세터^r러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8.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9. 교사(校舍)의 현황

9.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0.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nal인터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equipment;이큅먼트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asic베이식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12. 교원의 명단

12. List리스트 of어^v브 faculty;^f패컬티

13. 개교예정일

13.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4. A어 plan플랜 for^f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chools,스쿨즈 if이^f프 any에니 are아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5.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16.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0.9.8>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filed^f파일드 in인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t잇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③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20.9.8>

(3)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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