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Corresponding to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1) When applying Article 2 (2) 1 to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corresponding to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1,000"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4 (3)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ies shall be deemed "400" and "200" shall be deemed "100", respectively.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corresponding to a graduate school without undergraduate programs under Article 30 of the Higher Education Act may secure the school buildings and school sites under Article 2 (2) 1 and 2 by leasing part of a building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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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