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t잇 by바이 de-identifying디-아이덴터^f파이잉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