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8 (Institutions Subject to Duty to Protect Information)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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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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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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