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2-2 (Subjects of Survey for Supply Chain-Related Statistic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1) The subjects of statistical surveys on economic security items, etc.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be enterprises that produce, export, import, distribute, or use the economic security items, etc.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survey items, survey methods, survey cycles, publication of survey resul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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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