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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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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2-2 (Subjects of Survey for Supply Chain-Related Statistic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use유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survey서v베이 cycles,사이클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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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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