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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2 (Fact-Finding Survey of Supply Chains)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6>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ean오우션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Strategic스트r러티직 Trade트r레이드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5.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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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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