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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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