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ycle사이클 racing^r레이싱 track트^r랙 or오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course코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cecourse")^r레이스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cecourse^r레이스코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