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위^ð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broker's브^r로우커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omitted오미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retain^r리테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user유저 and앤드 counterpart카운터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it잇 was워즈 false,^f폴스 and앤드 brokered;브^r로우커드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mitted오미티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made메이드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or오 foster^f파스터 prejudice프^r레저디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race,^r레이스 sex,섹스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user유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conducted컨덕티드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4.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