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7 (Corrective Orders)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n웬 making메이킹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did디드 not낫 keep킵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