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7 (Corrective Orders)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ay order a marriage broker to correct or change, within a period set within three months, where the brok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broker did not report changes in violation of Article 3 (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broker did not register changes in violation of Article 4 (1);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broker did not report suspension or closure of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or resumption of business in violation of Article 5 (1);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broker did not post the certificate of report 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did not post the report number or registration number, etc. in violation of Article 8;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broker did not include the report number or registration number when making labeling or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12 (3);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broker did not keep data such as books in violation of Article 14;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Other cases of violating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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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