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0-5 (Prohibition of Recruitment and Arrangement by Improper Means, etc.)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1. Recruiting^r러크^r루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2. Collecting컬렉팅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fees,^f피즈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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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