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1 (Compliance with Foreign Local Statutes, etc.)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broad,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shall comply with this Act and foreign loca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tatutes.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2025.10.1>
(2) Where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broad violates this Act or foreign local criminal or administrative statute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levant content, and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notify the Mayor/Do Governor.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notification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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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