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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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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1 (Compliance with Foreign Local Statutes, etc.)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broad,어브r로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criminal크r리머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tutes.스태춧츠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abroad어브r로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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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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